I. 서론 : 중국은 과연 미국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3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어
그래서 내년 즈음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2천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야
일단 지금까지 중국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면
중국인 걸 감안해도 상당히 놀라운 성과가 많아
예를 들어 제조업 규모는 세계 1위이고
중국의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 1위야
이런 성과들만 보면 중국이 참 대단해 보이지
그래서 일부 예측 자료들은
머지 않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예측했지
하지만 나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II. 그러기에는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부격차
그 중 하나가 중국의 막장스러운 빈부격차야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만든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고도성장기에는 서민들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줄어들다가
고도성장이 끝난 뒤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중국은 고도성장기 와중에도 막장스러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해당 다큐는 18년 전 다큐인데 지금도 농민공들 처우는 달라진 게 없어서 갖고왔다
이렇게 꽃제비랑 뭐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연명하는 농민공 숫자가
미국 인구와 맞먹는 실정이라
이렇게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불만을 품고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할 정도지
지금까지는 고도성장으로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왔지만
고도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농민공 문제는 중국 사회의 폭탄이 될 거야
III. 선진국 달성도 전에 이미 꺼져가는 중국의 성장 엔진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도
사람 답게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텐데
문제는 이러한 고용을 창출해 내야 할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미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로 내려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5%대 성장도 간당간당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야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1%당 약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에
연간 110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해도
산술적으로 5.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다가
그 동안 중국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게 해주었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영세제조업을 슬슬 퇴출시키고
기술이나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이 과정에서 쏟아져나오는 연간 400~500만명의 근로자를 받아주려면
5.5%에서 2%~2.5% 가량을 추가한 7.5%~8%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농민공들 재껴두고 그나마 현재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간신히 6% 성장했는데
코로나 이후인 지금 7.5%~8% 성장이 가능할 리가 있겠냐
그래서 중국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잡고
5.5%라도 성장하기 위해 이악물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서방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5%는 커녕
3%~4.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그러니까 올해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 숫자가
600만개에서 900만개 수준이라는 소리인데
1100만에 달하는 대졸자와 400~500만명에 달하는 한계산업 종사자들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아야 된다는 소리야
요즘 중국에서 인생 포기하고 놀고 먹는 탕핑족들이 천만 단위로 생겨서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얘네들이 '노오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없는 일자리 찾겠다고 ㅈ랄할 바에야
체념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이렇게 대학을 나와도 절반 이상이 백수인데
중국 정부가 농민공 같은 3억이 넘는 인생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겠냐
물론 중국 정부도 선진국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도성장이 끝나버리고 실업난이 확산되어
1989년마냥 중국 공산당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퍼지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경제성장을 유지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어
V. 수요를 고려치 않고 지금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한 빚잔치
그 중 하나가 토목을 통한 경기활성화야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토목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냐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3년 동안 중국에서 사용한 시멘트 양이
미국에서 20세기 100년 내내 사용한 시멘트 양보다 1.5배나 많은 상황일 정도지
광기 그 자체였어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전역에 토목공사를 벌이니
수요가 있을리가 만무한 곳에도 온갖 인프라가 깔렸지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의 부채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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